제2권4호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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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13회 작성일Date 08-1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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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특집: 게임산업의 법적 문제점
1. MMORPG/GRPMMO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윤웅기 5
2.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의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와 그 문제점 황성기 16
3. 온라인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문제 황승흠 29
4. 게임의 표절과 저작권의 침해 서계원 42
5. Game Item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이춘수 60
6.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서영민 75
■ 논문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법적 구조 이영대 88
■ 자료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나지원 97
■ 주요 판례 해설
1. 유사디자인에 관하여 최성준 102
2.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이기리 110
■ 해외 동향
1. 미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서계원 116
2.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 동향 정연덕 119
1. MMORPG/GRPMMO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윤웅기 5
2.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의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와 그 문제점 황성기 16
3. 온라인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문제 황승흠 29
4. 게임의 표절과 저작권의 침해 서계원 42
5. Game Item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이춘수 60
6.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서영민 75
■ 논문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법적 구조 이영대 88
■ 자료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나지원 97
■ 주요 판례 해설
1. 유사디자인에 관하여 최성준 102
2.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이기리 110
■ 해외 동향
1. 미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서계원 116
2.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 동향 정연덕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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