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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5호 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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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05회   작성일Date 08-11-19 11:13

    본문

    ■ 영화산업의 법적 문제점
    실존 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 - 모델 영화를 중심으로- 문건영 5
    영화와 저작권법 제9조 박성호 59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도두형 72
    소위‘부율’의 공정거래 문제 최승수 84
    영화투자의 법적 문제점 표종록 97

    ■ 특허소송의 이론과 실무
    국제기술도입계약의 규제정책과 분쟁예방 정영철 105
    하이테크기술 기업의 특허 라이센싱에 닥친 난세(亂世) 조정욱 110
    한국 법원에서의 균등론 최성준 117
    특허법에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되며 가장 오해되는 이론에 대한 소개: 균등론 우라옥 140
    35U.S.C. §287(a)에서의‘경고요건’: 경고장의 발송과 응답 조영선 146
    한국과 미국의 특허소송제도 비교 조영선 153
    USITC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의 WTO 적합성 고찰 김대원 166

    ■ 논문
    비디오게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 정경석 179

    ■ 주요 판례 해설
    서적류의 제호와 저작권 및 상표권 최성준 191

    ■ 해외 동향
    1. 미국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양도의 해지
    (Termination of transfers) 한지영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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