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권 6호 2016.11 > 저널Law&Technology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제12권 6호 2016.11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37회 작성일Date 17-01-31 00:00

■ 논문

신창환 – 인공지능 결과물과 저작권

오찬미 - ‘로봇 저널리즘 시대가 도래했다’ - 로봇 저널리즘 저작권의 입법론적 고찰

유원주 - 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책임에 관한 연구

박문언 - 자율무기체계의 발전과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한 고찰

이 령 – 중국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판례해설

이 헌 -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 미국판결

Samsung Electronics Co. v. Apple, Docket No. 15-777 (Supreme Court,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