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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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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02회   작성일Date 08-11-19 11:22

    본문

    ■ 특허제도의 현황과 과제
    1. 특허청 특허심사 현황 및 개선방안 -정차호 5
    2. 특허법원 판결로 본 특허의 유효성 분석-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  -박성수 19

    ■ DRM 기술의 현황과 과제
    3.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DRM 기술 -최종욱 37
    4. 국제 DRM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강호갑 53
    5. DRM 기술의 개발촉진 또는 규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 -권헌영 72
    6.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 규정과 이용자 편익의 조화 -이대희 82
    7.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저작권자와 이용자 공동의 이익 -신용태 96
    8. DRM과 콘텐츠 비즈니스의 모델 -백영란 109

    ■ 논문
    9. 동영상 서비스와 UCC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조정욱 120

    ■ 판례 해설
    1. 뮤지컬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쟁점 -최성준 133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환수 144

    ■ 해외 동향
    1. EU의“국경 없는 오디오 비주얼(AWF,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지침 개정 동향   -정연덕 151

    ■ 센터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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