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권 3호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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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18회 작성일Date 1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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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 문
박준석 -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김기창 -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김기영 - 특허권자와 제네릭 사업자 사이의 역지불 합의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유영선 -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의 적용
■ 제1회 한·중 지식재산권 세미나
정상조 - 저작권법의 개정
오세용 -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 - 한국 저작권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판례 해설
김혜선 - 국내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 회사의 부정경쟁행위 및 응용미술저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주장
■ 번역
조정욱 - 혁신 정책으로서의 공정 이용
■ 해외동향
박성민 - 미국 특허법 개정안(S. 23)의 내용과 개정 경과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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