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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3호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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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934회   작성일Date 12-07-17 00:00

    본문

    논 문

    김철환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에 대하여-소리·냄새상표, 증명표장을 중심으로
    남희섭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강흠정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보호에 대한 연구
    최호진 - 썸네일 이미지와 공정이용
    김경일 - 공정이용과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관한 연구

    판례해설

    유영선 - 상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
    강지웅 - ‘간단하고 흔희 있는 표장’의 식별력 취득
    정희엽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지원 - 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조항의 판단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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