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권 4호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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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635회 작성일Date 1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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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tainment 산업의 법적 과제
정상조 - 상이한 문예 장르간의 표절
손영옥 - 패러디의 저작권 보호 실태 및 한계에 관한 고찰
김세진 - 패러디 항변 관련 저작권법 연구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분의 문제
강은경 -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및 사후존속기간의 문제
설지혜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업다각화와 실무상 통용되는 ‘판권’ 용어에 관한 제언
■ 판례해설
박보미 - 온라인 음악 게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 및 우리나라의 판례를 중심으로
강경태 - 식물품종보호권의 침해
박태일 - 원재료 표시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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