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권 5호 2013.9 > 저널Law&Technology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제9권 5호 2013.9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924회 작성일Date 13-11-27 00:00

■ 논문

정상조-상표법상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박금낭-화학제약발명의 특허성-거울상 이성질체발명, 결정형 발명 등 선택발명을 중심으로

강경태-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의 해석

김철호, 황진우 -역지급 합의에 대한 미국, EU 및 한국의 최근 결정

김광남-WIPO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

김태형- ‘사이버스쿼팅’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조성훈 – 해외동향: DNA신원확인정보와 사생활보호

■ 판례해설

정윤형 -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의 법적 성격 및 그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다우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