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제1권1호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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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65회 작성일Date 08-1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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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창간사 성낙인 5
■ 간행사 정상조 6
DRM 기술과 산업의 현황과 과제 최 혁 8
DRM의 저작권법적 보호 임원선 16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이창범 39
DRM 기술표준의 정책적 과제 황준석, 서덕록 53
온라인 음악산업의 법적 문제 황보영 67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이원우 88
국내 케이블 TV PP 산업의 구조와 문제점 도준호, 이효진 103
■주요 판례 해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최성준 117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의 식별력 이춘수 128
■해외 동향
독일: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효성 김병일 134
WTO 온라인도박서비스 사건 WT/DS285/R, WT/DS285/AB/R 박덕영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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