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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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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94회   작성일Date 08-11-19 11:33

    본문



    ■ 인터넷과 규제 : 인터넷의 새로운 규범?
    1. 표현의 자유 -Lawrence Lessig 譯김정오 03
    2.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포털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황성기 35

    ■ 논문
    1.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권영준 51
    2. 한국의 UGC 관련 사건들에서의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전망 -박준석 68
    3.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의 융합을 중심으로- -손금주 77
    4.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UCC 동영상을 중심으로 -곽재우 105
    5.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금기훈 141

    ■ 판례 해설
    1.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규 최성준 150

    ■ 해외동향
    1. LG Electronics, Inc. v. Bizcom Electronics, Inc. 박인회 166
    2.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저작권 관련 소송 정연덕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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