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권1호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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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85회 작성일Date 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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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1.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가지 쟁점 -최성준 3
2. 게임 아이템의 법적 문제 -박준석 37
3. 미국에서의 특허권소진론의 전개와 LG v. Quanta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최승재 61
4. 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여운국 75
5.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이주현 87
6.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김금선 101
7. 방송통신 융합 현실의 복잡성과 바람직한 규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 Marc Berejka / 譯 허성욱, 송귀연 113
■ 판례 해설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한 사례 -박민우 133
2. 인터넷방송국 관련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백강진 144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이세정 153
■ 해외동향
1. 의약품 특허에 대한 미국법의 동향 -김미경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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