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권 2호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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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243회 작성일Date 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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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정보수집의 법적 문제
정선주 - 영업비밀보호와 in camera제도
■ 논 문
강동원 - 파산절차의 미이행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미국과 한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준성 – 소진이론과 병행수입에 관한 법적 고찰-국내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박정제 -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곽재우 - 건축저작물 증·개축시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고
■ 학생논문
김혜성 - Golan v. Holder :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저작권의 회복
■ 판례해설
이헌 -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해석
김신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명칭’에 ‘장래 사용할 예정인 명칭’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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