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권 4호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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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845회 작성일Date 1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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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장윤영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 구글과의 분쟁을 중심으로
황지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배건호 - 잊혀질 권리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가지는 시사점 - 구글 스페인 v. AEPD & Gonzalez 판결문 분석을 위주로
최지운 - 유럽에서의 표준특허에 기반한 침해금지 청구의 취급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이동환 - 드론 규제의 법적 쟁점 및 전망
■ 판례해설
이 헌 - 특허권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 사건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김창권 - 의약발명에서 투여용법․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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