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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5호 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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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626회   작성일Date 19-10-17 00:00

    본문


    [인공지능의 쟁점]
     

    논문
    고유강 - 법관업무의 지원을 위한 머신러닝의 발전상황에 대한 소고
    박형수 - 인공지능기술과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성립성
    이나래 -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박소영 - 혁신 채찍, 그 사례와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역할
    주재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학생논문
    구본승 -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고찰
    - Myriad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판례해설
    이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과 균등침해 판단
    박원규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 성립요건 - 시각성 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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