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의 최근 동향]

■ 논문

김웅재 -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그 한계

권상한 - 머신 증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윤영진 - 지식재산권 보호 정당성 고찰을 통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새로운 보호 방안 연구

이다나 - 인공지능 특허의 권리범위 균형을 위한 제언

허세론 -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방안 - IP5 각국의 심사기준 개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판례해설

손천우 –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이경은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문제된 사안

■ 해외 판례동향

김원, 민태호 - 2019년 및 2020년 선고 일본 지재고재 대합의체 판결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