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권 6호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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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299회 작성일Date 20-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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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논문
권혜진 - 신용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API 표준화 방안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김 은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김영준 -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권주연 - 수사를 위한 안면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제한
■ 학생논문
김성윤 -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의료 가명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판례해설
정희엽 - ‘차량의 루프박스 구조’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희영 - 발명의 균등 판단에 관한 실제 사례 검토 - 특허법원 2020. 6. 4. 선고 2019허6433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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