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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지재의 창으로 미래를 보다 - 법률신문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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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8,619회 작성일Date 1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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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지재의 창으로 미래를 보다

한상욱·나까야마 노부히로 공저

$\"\"$ 요즘 부쩍 대외활동이 늘어난 한상욱 변호사와 일본의 지적재산권법학의 대부 나까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공동저술한 단행본 “지재의 창으로 미래를 보다”를 받아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한상욱 변호사는 실무에 종사해 오면서도 그동안 학계에 몸담아온 필자보다 더 밀접하게 나까야마 교수와 지적인 교류를 해 왔고 드디어 단행본을 공동으로 저술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저가 나오게 된 것은 한상욱 변호사의 우수함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일관계의 커다란 변화가 잘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간의 사회경제적인 교류가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이제 양국간의 경제적, 학문적 격차도 많이 좁혀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책은 그 제목부터 멋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소송실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분쟁을 해석법학으로 해결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현재의 사례나 해석론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실무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치열한 전투현장을 누벼온 한상욱 변호사가 과거회귀적인 해석법학에 만족하지 않고, 지적재산권법의 해석 및 적용이 미래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해온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상조(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 법률신문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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