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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워크숍]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 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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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07회   작성일Date 09-02-27 00:00

    본문

    2009년 제3회 워크숍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 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



    일 시: 2009년 3월 13일, 오후 3시
    장 소: Marriott Hotel, 3층 Meeting room 3#

    14:30~15:00 등록

    ◉ 사회 : 정상조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 사이버 범죄의 쟁점

    15:00~15:20 Computer Crime in Europe, Prof. Dr. Dr. Ulrich Sieber
                             (Max-Planck-Institut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5:20~15:40 미네르바의 형사처벌,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대)
    15:40~16:00 인터넷상의 음란물배포죄, 박길성 판사
    16:00~16:20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 구본진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16:20~16:40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정완 교수 (경희대 법대)

    Coffee break

    ◉ 지정토론 및 전문가 제언

    17:00~17:20 이상원 교수 (서울대 법대)
    17:20~17:40 박준석 교수 (서울대 법대)
    17:40~18:00 유창하 본부장 (Daum 법무센터)

          18:00        질의 응답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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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는 기술과법센터 정회원님들에 한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가신청은 3월11일까지 입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메뉴 <워크숍<예정워크숍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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