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권위원회, 우수논문 8편 시상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13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우수논문 8편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수상작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형규, 최선웅 씨의 \'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로 문체부 장관상과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최근 미국 판례에서 다뤄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국내 판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 논문으로 내용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1편)은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유현우·윤영빈·김진영), 우수상(2편)은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저작물 서비스 모델 방안 연구\'(김정규·정준용)와 \'연출의 법적 지위와 창작성 조명\'(박소민·박도연)에 돌아갔다.

장려상(4편)은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강승희·박다효·장순호), \'웹툰생태계 균형을 위한 법과 기술의 조화\'(박다현·채희나·이헌정·남기효), \'현대미술과 저작권법 간의 마찰에 관한 소고\'(김지영·박현우), \'3D 프린트 의약분야 저작권 인정 현황과 앞으로의 방안\'(김현수·전수빈)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30편 연구제안서가 접수됐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장은 "대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작권 홍보와 교육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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