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공지사항
  • 소식란

    공지사항

    트윗으로 흥하고 트윗으로 망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77회   작성일Date 21-05-11 10:39

    본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임시 미국 의회의 탄핵을 두 번이나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천만명이 넘는 트윗 팔로어를 자랑하고 그 트윗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지만, 바로 그 트윗으로 선거불복과 의사당난입을 부추기고 결국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다. 지난 1월 6일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공표하고 대통령당선자를 확정하는 순간에 5명의 사망자까지 초래한 폭력적인 의사당난입이 발생하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는 선거 당시 트럼프의 가장 효율적인 확성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의 정지로 트럼프는 벙어리와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다. 페이스북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도 수수방관해오다가 현직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시키는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서 많은 논란을 초래했다. 최근 페이스북 감독위원회 (Oversight Board)는 사건 당시 트럼프대통령이 ‘폭력의 미화’를 금지한 페이스북 ‘공동체 규칙(Facebook's community standards)’을 위반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트럼프 계정 정지조치는 정당했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일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이용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6개월 이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계정정지의 기간을 재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

    * Oversight Board 2021.05.05​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