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범상 “사행성(射倖性)” 고찰(考察)과 경찰수사의 실제
페이지 정보
조회Hit 5,876회 작성일Date 18-10-04 00:00
본문
◉ 일 시: 2018년 10월 18일(목), 14:00~18:00
◉ 장 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203호
◉ 주 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일 정 |
||
개 회 식 (14:00~14:10) |
개 회 사 |
정 상 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
축 사 |
김 창 룡 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 오 윤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
제1세션 |
사 회 |
오 영 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발제 (14:10~15:00) |
제1주제: “사행성” 개념에 대한 규범적 고찰 |
|
발제자 |
류 부 곤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
|
토론자 |
이 근 우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 성 대 교수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제2주제 발제 (15:00~15:50) |
제2주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고찰 |
|
발제자 |
정 정 원 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토론자 |
최 준 혁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정 훈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Coffee break (15:50~16:00) |
||
제2세션 |
사 회 |
이 동 희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
제3주제 발제 (16:00~16:50) |
제3주제: 불법게임물 사설서버 수사의 현황과 과제 |
|
발제자 |
김 기 범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
|
토론자 |
김 민 창 수사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최 승 우 정책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
|
제4주제 발제 (16:50~17:40) |
제4주제: 사행적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 |
|
발제자 |
강 지 명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
토론자 |
김 완 철 경위 (경찰청 생활안전국) 김 대 원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40~18:00) |
― |
|
폐 회 |
- 이전글FRAND 확약과 특허법상 구제수단 18.10.29
- 다음글게임 규제 관련 최근 동향 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