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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6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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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674회   작성일Date 16-04-15 00:00

    본문

    모바일게임의 산업과 이용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
     
    2016429일 금요일 오후 6/ 양재역 엘타워 8층 엘가든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6회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한국 모바일 게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산업 구조변동, 게임이용소비문화의 변화라는 현상을 직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작사와 배급사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게임산업의 구조와 달리 모바일게임 환경은 게임의 유통과 결제를 담당하는 플랫폼사업자 및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극화된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모바일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 기존 법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게임법과 정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깊은 연구와 고민을 진행해 오신 학자 및 실무가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정상조
    <프로그램>
    18:00 ~ 18:40 참가자 등록 및 만찬
    18:40 ~ 18:50 개회 사회 : 이병준 교수(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 정상조 교수(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와 토론]
     
    [1] 모바일게임의 결제와 환불
    사회 : 황성기 교수(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연구이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8:50 ~ 19:10 [1주제] 모바일게임의 결제 구조
    발표: 이승훈 교수(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19:10 ~ 19:30 [2주제] 모바일게임의 미성년자 청약철회 문제
    발표: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30 ~ 19:50 지정토론
    토론: 박신욱 교수(경남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정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현)
     
    19:50 ~ 20:00 휴식
     
    [2] 모바일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사회 : 이정훈 교수(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재무이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20:00 ~ 20:20 [1주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도입배경과 성과
    발표: 하성화 변호사(법무법인 화현)
    20:20 ~ 20:40 [2주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방식에 대한 고찰
    발표: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20:40 ~ 21:00 지정토론
    토론: 김영진 교수(인천대학교 법학과)
    토론: 안길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1:00 ~ 21:20 [종합토론]
     
    21:20 ~ 21:30 폐회 사회 : 이병준 교수(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사 : 정상조 교수(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시는 길
    양재역 엘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번지
    02-526-8600~4
    http://www.eltower.com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엘타워 건물 바로 앞)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Korean Game Law And Policy Society
    참가 및 회원가입 문의
    총무이사 이병준교수 kogalap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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