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세계 주요국가들이 앞다투어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한국도 인공지능관련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와 디지털정부 전환 로드맵 수립, 인공지능기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인공지능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동향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학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주제 : 인공지능기술 발전동향의 법정책적 고찰] 

● 일 시 :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6시

●장 소 : 서경대학교 유담관 코워킹센터 + zoom (하이브리드 방식)

● 주 최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후 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경대학교/(주)CJ/(주)카카오 CIC/(주)CNCITY에너지/(주)박영사 

- 전체사회 : 이경렬 총무이사 (성균관대 교수) 

2:00-2:20

-개회사 : 한명관 학회장 (세종대 교수, 변호사)

- 축 사 : 배용원 검사장 (서울북부지검)

- 환영사: 성봉근 교수 (서경대 공공인재학부장)

<기념촬영> 

2:20-3:40

제1부 : 《 인공지능기술발전과 주요국가 법적 대응의 최신 동향》

- 좌장 : 정웅석 학회 부회장 (서경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발제(각 15분) : 

1. 미국의 동향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독일의 동향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3. 프랑스의 동향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4. 일본의 동향 (손형섭, 경성대 교수)

- 종합토론 (20분) 

3:40-4:00

중간휴식 (20분) 

4:00-5:50

제2부 : 《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권리와 책임》

- 좌 장 : 김주현 학회 부회장 (변호사, 전 법무부 차관) 

- 주제강연 (80분) : 정상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질의응답 (30분) 

5:50-6:00

폐회사 :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