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15:00 등록

 ◉ 사회 : 정상조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 발표

15:00~15:20 Computer Crime in Europe, Prof. Dr. Dr. Ulrich Sieber
                   (Max-Planck-Institut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5:20~15:40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대)
15:40~16:00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음란물 배포에 관한 방조책임과 인터넷상 음란물 개념,
                   박길성 부장판사 (현 사법연수원 교수)
16:00~16:20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영화파일불법유통 사건을 중심으로,
                   구본진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16:20~16:40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정완 교수 (경희대 법대)

16:40~17:00 Coffee break

◉ 토론 및 전문가 제언
17:00~17:20 이상원 교수 (서울대 법대)
17:20~17:40 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규율의 현황과 제언, 박준석 교수 (서울대 법대)
17:40~18:00 인터넷 포탈의 법적 쟁점-저작권,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유창하 본부장(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센터)

18:00 질의 응답 저녁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