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워크숍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동향 및 과제

- 일 시 : 2009. 10. 16(금) 14:30 ~ 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JW 메리어트 호텔 3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외교통상부 
 

Program

 
▣ 사 회 정상조 교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 Opening remarks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국장  
 

▣ 제1세션

15:00-15:20 이미연 과장(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가칭) 협상동향

-지정토론
15:20-15:30 문광부 저작권정책과, 불법복제의 현황과 과제
15:30-15:40 경민수 사무관(특허청 국제기구팀), 지재권 집행 국제규범의 변화- TRIPS, 한미 FTA, ACTA의 비교

▣ 제2세션

15:40-16:00 박준석 교수(서울대 법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재권 집행 관련 이슈16:00-16:20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대), ACTA 협상 주요쟁점: 형사절차, 민사절차,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지정토론
16:20-16:30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대)
16:30-16:40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

▣ Coffee Break

▣ 제3세션

17:00-17:20 최성준 부장판사,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민사절차
17:20-17:40 황철규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

-지정토론
17:40-17:50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7:50-18:00 김현성 이사 (NHN 법무실)

18:00 질의 응답

▣ 저녁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