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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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3,129회 작성일Date 1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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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 10. 25(월) 14:30 ~ 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JW 메리어트 호텔 3층
- 주 최 : 외교통상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Program
▣ 사 회 최공웅 원장 (법무법인 화우)
▣ Opening remarks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 제1세션
15:00-15:20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이미연 과장)
15:20-15:30 불법복제의 현황과 과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15:30-15:40 상표위조의 현황과 과제(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이학진 사무관)
▣ 제2세션
15:40-16:00 ACTA 협상 주요쟁점(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
16:00-16:20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재권 집행 관련 이슈(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
16:20-16:40 지정토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기영 부장판사),
(법무법인 광장 장선 변호사), (삼성전자 안승호 전무)
▣ Coffee Break
▣ 제3세션
17:00-17:20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서울중앙지검 조석영 검사)
17:20-17:40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세관절차(서울대 법대 최계영 교수)
17:40-18:00 지정토론(법무법인 율촌 유영일 변호사), (LG전자 고충곤 상무)
18:00~ 질의응답
▣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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